무혐의(불송치) | 오픈채팅 만남 후 모텔 강간 혐의,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만취한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당황한 나머지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은 형사변호사로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사건 유형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서로 어느 정도 취하기는 했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보다는 합의 하에 했는지가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소가 사건 직후 이루어졌다면 DNA 검사를 통해 손쉽게 확인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사건이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접수된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방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성범죄는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억울한 남성 피의자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이 모텔방에 들어갔고, 여성이 성관계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하고 본인은 게임을 하고 있었고, 고소인은 잠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 조사 전 심도있는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세부적인 부분까지 되짚어보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건 전후 카드 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고소인이 술을 마시긴 했지만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준강간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합의하에 성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아예 성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삶이 완전히 피폐해질 수 있는데요.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한 만큼 짧지 않은 수사기간 동안 궁금한 점이나 크고 작은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거냐고 하는데 응해야되는 것인지, 본인이 고소한 게 아니고 남편이 고발한 것 같은데 본인한테 연락을 해봐도 되는 것인지 등,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조력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