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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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해외여행 중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난 상태였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와의 갈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었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역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다 검사의 항소까지 제기되어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형량을 감경받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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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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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사까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었던 만큼 항소심에서 기존의 방어 방향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1심에서 보였던 부인 태도를 바로잡고,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1심과 달라진 의뢰인의 태도를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기보다 법원을 통한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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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징역형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받아 형의 집행을 피할 수 있었으며, 1심에서 부과되었던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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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할 수 있으며,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사까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어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하도록 조력하는 한편,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범행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유리한 양형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형량과 부수처분에 관한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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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