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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결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결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0**년 **월 경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에 보관된 재물 등을 절취하였고, 중고거래를 통해 선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

보석청구인용｜아동학대치사 – 인천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20**. *. *.경부터 *. **.경 사이, 인천 주거지 내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의 원위부에 골절상을

공소기각 | 특수협박, 협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태에서 피해자 A, B에게 각 ‘특수협박 및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들은 각 ○○동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던 자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공소권 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의뢰인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A병원에서 다른 남성 환자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가 남성 환자를 향해 돌진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에 서서 한쪽 팔을 각각 붙잡고,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의뢰인은 20**. *.경~20**. *.경 기간 동안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던 피해 학생에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본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의뢰인들은 20**년 *월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외국인인 의뢰인은 20**년 **월경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크라톰’을 반입하고자 하였고, 해당 사실을 인지한 수사 기관은 ‘통제 배달’을 통해 이를 수령하려던 의뢰인을 적발하였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회사 내 직장 동료와 회사 내 작업 현장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1톤짜리 입식 지게차를 운행하다 의뢰인의 발을 고의적으로 밟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소년부 송치 결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보석청구인용｜아동학대치사 – 인천지방법원 20**초적**

공소기각 | 특수협박, 협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공소권 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소년부 송치 결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보석청구인용｜아동학대치사 – 인천지방법원 20초적

공소기각 | 특수협박, 협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공소권 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