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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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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여자화장실 출입 자체는 인정… 성적 목적 없었던 단순 침입, 성범죄 전과 위기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고소되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

2026.08.04·No.8293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다중이용장소#수사기관#피의자진술

강수연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노래방 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신체접촉 인정했으나 '혐의없음(불기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n

2026.08.03·No.8292

#강제추행#폭행#합의#처벌불원#공소권없음

강수연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어린이집 교사, 놀이시설 사고로 아동학대 고소 사건 무혐의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교사 및 관계자로 근무하던 중,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

2026.05.21·No.8023

#아동복지시설#아동학대#감독의무#아동복지시설종사자#어린이

강수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길가에서 주운 지갑,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피의자로 상담을 오셨고 해당 사건이 검찰 단계에 계류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가에 놓여 있던 지갑을

무죄 | 중고거래 앱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번개장터 판매 사건

의뢰인은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물건을

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등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인터넷 SNS(X: 구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생인 미성년자임을 알고 조건만남을 구한다는 피해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서울 노원

일부무죄 | 퇴사 후 회사자료 열람한 혐의로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정통망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한 후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사를 하면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등을 가지고 나갔고, 퇴사한 이후에 기존

2025.10.23·No.7445

#일부무죄#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부정경쟁

강수연

민사, 가사

민사승소

항소기각 | 동업계약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기각

의뢰인(피항소인)은 현금 2억원과 은행 대출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아파트 매수 당시

2025.10.21·No.7443

#항소기각#동업계약#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기각#소유권이전등기청구기각

강수연

손해배상

민사승소

일부기각 | 학폭 가해학생 부모, 1억 원 육박 손해배상, 1,500만 원 미만 인용 '일부 기각' 판결 사례

의뢰인은 자녀의 학폭 사건 가해자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3명과 그의 가족들이 원고가 되어 원고 총 13명, 피고는 의뢰인과 남편 총 2명으로, 소가

불송치 | 7080 라이브 카페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문의자는 회사 사장으로, 1월 초 신년회를 가지며 직원들과 함께 7080 라이브 카페에 방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여성에게 다가가 호응을 하며 팔꿈치로 부딪히게 되었는데 경찰에

기소유예 | 80대 고령 피의자, '지하철 봉투 절도' 혐의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문의자의 부친이 절도 혐의 피의자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에 계류중으로 부친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바닥에 놓인 봉투를 살펴보다가 다시 내려놓았고 해당 장면이 cctv

원고 청구 전부 기각ㅣ사해행위취소의 소 전부 기각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2025.01.20·No.6760

#사해행위취소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