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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IDI 프로젝트: Korea Japan Industrial Diplomacy Initiative」
― 기술 이전형·공동 발전형 인프라 수출 모델로 중국 BRI에 대한 대안 제시 ―
1. 전략 배경: BRI의 빈틈을 찌르다
📌 중국 BRI 모델의 문제점
과잉 부채 유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 차관으로 인해 디폴트 위험 증가
기술 자립 불가능: 현지 고용·기술 이전 비율 낮음 → 독립적 산업화 미흡
정치적 종속: 인프라 외교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시도
➡ 한국·일본은 “책임 있는 인프라 외교”로 BRI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국가
2. 전략 기조: “기술로 짓고, 함께 운영하고, 미래를 나눈다”
| 항목 | 내용 |
| 🛠️ 기술 이전형 | 플랜트·철도·에너지 설비를 단순 건설이 아닌 기술 학습 중심으로 이전 |
| 🤝 공동 발전형 | 운영권 독점이 아니라 현지 참여형 지분 구조 + 운영 공동체 설계 |
| 💰 ODA 결합형 | 사업 전반을 ODA+PF(Project Finance) 결합으로 구성하여 위험 분산 |
| 🧑🏫 인력 파견형 | 한국·일본 인력 파견과 동시에 현지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연계 |
| 🏢 시스템 구축형 | 철강/철도/물류/세관/재무회계 시스템 등 산업 인프라 전체 패키지 수출 |
3. 구조도 요약: '산업 파트너십 모델'
[ODA] + [PF 금융지원]
↓
┌────────────────┐
│ 한일 공동 SPC │ ← 법인설립: 60%(한일 컨소시엄) + 40%(현지 정부·투자자)
└────────────────┘
↓
[플랜트 건설] [철도망 구축] [기술학교 설립]
↓
운영권 → 10~20년 후 기부채납 or 지분 이전
↓
로열티 & 기술지원 계약 지속
4. 기대 효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프리카 모두에게 윈윈
| 이해 당사자 | 효과 |
| 한국 | 철강·기계·IT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확보, 일자리 창출, 글로벌 공급망 재설계 |
| 일본 | 고급기술(열차, 전력, 용접 등) 수출, 국제 정치 위상 회복 |
| 아프리카 | 인프라 확보 + 자립형 산업 구조 + 고급 인력 양성 + 부채 종속 탈피 |
5. 정책·법률적 준비 사항
- SPC 설립 관련 이중과세 방지 협약 체결
- 철강 플랜트 설비 수출 계약 + 로열티 계약 + 기부채납 조건 계약
- ODA 자금과 PF 자금의 구분 회계 및 책임 구조 명확화
- 국제 중재 조항 삽입 + 현지 노동법 연계 교육 훈련 규정 포함
- 산업 기술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법령 검토
6. 적용 가능 산업군 예시
| 분야 | 한국 역할 | 일본 역할 |
| 철강 플랜트 | POSCO, 현대제철 | JFE, 닛폰스틸 |
| 철도 차량 | 현대로템 | JR동일본, 히타치 |
| 인프라 건설 | GS건설, DL이앤씨 | 오바야시, 다이세이 |
| 법률 및 시스템 | 법무법인 법승 등 | 미쓰비시UFJ신탁 등 |
| 에너지 | 한전, LS일렉트릭 | 도시바, 미쓰비시 |
7. 실제 모델 적용 국가 제안
| 대상 국가 | 특징 | 비고 |
| 🇰🇪 케냐 | Mombasa–Nairobi 철도 연결 필요 | 현지 정부 ODA 수요 높음 |
| 🇬🇭 가나 | 해안 항만–광산 내륙 연결망 구축 필요 | 코레일·포스코 모델 적용 가능 |
| 🇪🇹 에티오피아 | 고지대 내륙국, 철강 소비 및 물류 병목 | ODA 결합형 철강소 수출 적합 |
| 🇲🇿 모잠비크 | 천연가스 및 석탄 자원 + 항만 보유 | 철도-자원 연계형 플랜트 구축 유망 |
“산업 외교는 기술과 신뢰로 완성된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아프리카에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술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나누는 것.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짓는 것.
이것이 “KJ-IDI”
한국과 일본이 함께 설계하고, 함께 지키고, 함께 발전하는 산업 외교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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