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혐의 | 공범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마약 매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자로, 공범(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무혐의 | 승용차 이용 ‘협박’ 무혐의 결정, 피의자 형사처벌 면한 사례

의뢰인은 『2024. 00. 00. 00:00경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00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2차선 도로에서 하행 방향으로 운전하던 도중, 고소인 운전의 승용차가 1차선에

무혐의 | 강간죄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앱을 통해 고소인을 만나 며칠간 사귀며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돌변하여 강간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며 남양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피고인 항소인용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는,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이체된 돈을 제3의 계좌

경고 |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 위기, ‘불문(경고)’ 처분으로 명예를 지킨 사례

의뢰인은 한 공공기관의 연구원으로,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보복성 표적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은 과거 수년간의 매식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경징계’ 처분

이혼 조정 성립 | 이혼 갈등, 조정 성립으로 합리적 양육비·재산분할 해결된 사례

의뢰인 부부는 이미 이혼 의사는 합치되었으나, 자녀의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갈등이 심화되었고 별거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만하고 신속한 해

무혐의 | 구직사이트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몰린 20대, ‘혐의없음’으로 누명 벗은 사례

의뢰인은 유명 구직사이트를 통해 ‘세무관리 대행’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며 정상적인 채용으로 믿었으나, 실제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

집행유예 | 대마 수입 무죄·흡연 유죄, 집행유예로 재사회화 기회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대마 수입 및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었으며,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하지만, 대마 수입에 대해서는 공범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기소유예 | 대출사기 당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성멸불상자로부터 "계정만 있으면 비상금 대출 최대 2억원"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대출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