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0만 원 인용 | 체육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손해배상 이자까지 9,600만 원 인용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유도를 등록하여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대련 과정에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을 처리해주겠다는 관장의 말을 믿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체육관으로부터 해당 사고로 배상할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법승은 체육관 관장의 선제적 소송 제기에 위축되지 않고, 단순히 기각을 구하는 취지에 그치지 않고, 관장의 지도·감독 소홀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십자인대파열의 상해와 그 후유증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정교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CCTV와 여러 사정들을 바탕으로 체육관 관장의 안전배려의무 및 보호의무의 소홀을 조리있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을 부인하는 체육관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 고, 이자까지 포함하여 금 9,600만원의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중 부상을 입었을 때, 체육관 측이나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은 이러한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여 관장의 지도·감독상 과실을 명확히 밝혀내고, 신체감정을 통해 영구장해에 따른 실질적 손해액을 철저히 입증해 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관장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일축하고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금전적 피해에 대해 8,300여만 원에 이자 1,300여만 원까지 합계 약 9,600만 원이라는 정당한 배상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