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및 소장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의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해 오히려 자신이 피고소인이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입니다. 오늘은 고소장 및 소장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및 사용의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고소장이나 소장을 제출할 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수집 및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의 경우, 피고소인의 특정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공권력을 통해 피고소인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므로, 고소인이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고소장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 이는 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여러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하게 고소장/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법원을 통한 개인정보 확보
 

그렇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고소장이나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기재: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필수 정보만 기재하세요.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기재하지 마십시오.

법원을 통한 개인정보 확보: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사실조회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통해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조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공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에도, 고소장 제출 시 알고 있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원 확인을 진행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고소장/소장 작성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서류를 처리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방어 전략까지 함께 마련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고소/고발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다른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