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 공사장 벽돌 폭행, '특수' 혐의가 붙는 순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 지역을 아우르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고경환 변호사 입니다.

부산은 재개발, 재건축 등 크고 작은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가 위치한 부산역, 중앙역, 남포역 일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국적과 복잡한 감정 상태에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공사 현장 주변, 작업 현장 주변에서는 사소한 시비나 음주 후 다툼이 예기치 않게 큰 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공사장 시멘트 벽돌이라도 손에 드는 순간, 사건은 전혀 다른 차원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때린 것'이라 생각하지만, 법은 이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사장 벽돌을 이용한 폭행 사건이 왜 무서운 '특수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부산형사변호사로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 범죄인가? : 위험한 물건의 의미
 

우리 형법은 폭행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본래의 용도와 상관없이,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공사장 시멘트 벽돌은 그 무게와 경도, 재질을 고려할 때, 법원이 주저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벽돌을 손에 들고 상대를 위협하거나 가격했다면, 설령 상대가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무거운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벽돌로 가격하여 상대방이 상해(코뼈 골절, 열상 등)를 입었다면 적용됩니다.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인미수 가능성: 만약 벽돌로 머리와 같은 생명에 중요한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면, 수사기관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벽돌 폭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순간의 실수로 특수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 사건 초기, 일관된 진술 방향 설정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당시 상황, 사건의 경위, 벽돌을 들게 된 이유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첫 조사의 방향을 잡는 것이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2.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상처는 벽돌로 맞은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법의학적 소견과 증거를 통해 주장하여, 실제로는 벽돌이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및 사건 경위의 재구성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과도한 도발이나 폭행이 있었던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의 성립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감경의 핵심 특수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과 중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형사 사건, 특히 순간의 실수로 공사장 벽돌을 이용한 폭행 등 특수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큰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책임이 사실보다 부풀려지거나 과도해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 형사 변호사 사무소는 의뢰인의 곁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하여 여러분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051-714-5240 으로 연락 주십시오. 부산형사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