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생계비계좌 제도 총정리 | 빚이 있어도 생활비는 보호됩니다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의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 절차상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그 집행 방식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일정 금액의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실무에서는 압류 → 계좌 전면 동결 → 사후 구제 신청이라는 구조로 인해 채무자가 당장 생활비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입법자는 2026년 2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압류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전용 계좌 제도, 이른바 ‘생계비계좌’를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후적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구조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라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특히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Q&A 형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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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계비계좌, 개인회생 준비자를 위한 Q&A 정리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집행법에 따라 도입되는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전용 통장입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더라도
👉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처럼
- 통장이 먼저 동결되고
- 이후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돈을 찾는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가능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중은행·지방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저축은행
-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 우체국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접근성도 높은 편입니다.

다음 두 가지 한도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 계좌 보유 한도: 최대 250만 원
-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최대 250만 원

즉,
👉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로 사용할 금액 250만 원까지를 확실하게 보호해 주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압류 이후 구제”가 아니라 “압류 자체를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 질문자의 채무가 500만 원이고
- A은행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
- B은행 일반계좌에 100만 원이 있다면

기존 제도에서는
→ 두 계좌 모두 일단 동결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일부 인출 가능
 

2026년 2월 1일 이후에는
→ A은행 생계비계좌 200만 원은 즉시 사용 가능
→ B은행 일반계좌에서도 추가로 50만 원 보호
→ 총 250만 원의 생활비가 실제로 보장됩니다.

네.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압류금지 기준 금액 전반이 상향됩니다.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개정입니다.

모든 내용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즉,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 사건부터 적용
- 그 이전에 이미 압류된 통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점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1인당 1개만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개설 여부를 확인하므로 중복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시행 전까지는 현행 제도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직접 접수해야

- 최소한의 생계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기한, 서류, 주장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 도산 사건을 다수 다뤄온 도산전문등록 변호사가 있는 로펌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Ⅲ. 마무리 정리

2026년 2월, 생계비계좌 제도는 “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삶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로 구현한 변화입니다.
 

다만,
- 시행 이전과 이후의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다르고
- 이미 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 언제, 어떤 절차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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