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게 창고가 좁아서 비상구에 물건 좀 쌓아둔 게 범죄입니까?"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특사경의 불시 단속에 대처하는 법

들어가며: 사장님들의 흔한 고충이 예기치 못한 형사 사건으로 번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식당,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늘 부족한 수납공간에 대한 현실적인 고충을 듣게 됩니다. 가게 내부가 좁다 보니 매일 배달되는 식자재 박스나 주류 박스, 빈 병 등을 잠시 피난 계단이나 비상구 앞에 쌓아두는 경우가 적지 않죠. 때로는 외부인의 출입이나 도난을 막기 위해 비상구를 임의로 잠가두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단속에 적발되어 찾아오시는 사장님들은 종종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 "단속 나왔을 때 얼른 치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들 상가 계단을 창고처럼 쓰는데, 왜 하필 우리 가게만 억울하게 잡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생업에 치여 몰랐을 뿐, 결코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에 그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소방 관계 법령의 잣대는 자영업자분들의 현실적인 고충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불시 단속을 나오는 주체인 '소방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점검반이 아니라 강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라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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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명령 없는 즉각 입건: 소방 특사경의 무관용 원칙

과거에는 비상구에 물건이 쌓여 있어도 단속 요원이 "내일까지 꼭 치우세요"라며 시정명령이나 계도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장님들이 '걸리면 그때 치우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비상구 폐쇄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반복되면서, 소방 당국의 단속 기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소방 특사경은 불시 단속 현장에서 피난 통로 물건 적치나 비상구 폐쇄를 적발할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몰라서 그랬다", "지금 당장 치우겠다"는 읍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특사경이 현장에 들이닥쳐 촬영한 채증 사진과 영상은 명백한 범죄 증거가 되어, 사장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실에 앉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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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이중고: 위협받는 자영업자의 생계

"그까짓 거 과태료 몇십만 원 내고 말지"라는 안일한 대처는 더 큰 화를 부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및 피난 통로 물건 적치 행위는 사안의 무게에 따라 단순 과태료를 넘어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엄연한 형사 범죄입니다. 만약 물건이 쌓인 상태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까지 이어졌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뒤따르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최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루만 쉬어도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큰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는 곧 생계의 기반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단 몇 박스의 물건을 쌓아둔 대가 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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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의적 폐쇄'인가 '일시적 적치'인가: 1차 조사가 결과를 가릅니다

소방 특사경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작정 화를 내거나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 처벌 수위만 높일 뿐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자물쇠를 채워 비상구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고의적인 폐쇄'와, 배달 온 물건을 창고로 옮기기 전 '일시적으로 쌓아둔 적치'는 법적 해석과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쌓아둘 수밖에 없었던 일시적인 경위, 즉시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당황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첫 단추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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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억울함을 덜어내고 일상을 지키는 현명한 대응

누군가에게는 그저 장사를 하다 생긴 가벼운 실수일지 모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단속과 경찰 조사 통보에 많이 놀랍고 막막하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은 내려놓고 차분하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일터와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정황을 꼼꼼히 살피고 과도한 처벌을 막아낼 수 있는 합리적인 법리적 방어막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장님들이 다시 안심하고 가게 문을 여실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는 반드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