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미자인데 가해자도 미자면 어떻게 되는 건가? - 부천 변호사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 달리 형사법·소년법상 절차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상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투트랙(Two-track) 구조로 다뤄집니다.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의 정확한 만 나이, 발언의 구체적 수위,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 접수 여부에 따라 법적 파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자의 '만 나이'에 따른 처분 수위 구분

가해 학생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1호~10호)을 받게 되며, 이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으나 소년부 송치 기록 및 보호처분 이력이 남게 됩니다.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벌금형 등 전과기록 발생)이 가능하며, 동시에 소년보호처분 대상도 됩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될 경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으나, 합의에 실패하거나 발언 수위가 심각하면 정식 기소되어 전과가 남거나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일회성 성적 발언을 전송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제13조)이 적용되지만, 대화 내용에 따라 더 중대한 범죄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및 성착취 목적 대화 (아청법 제15조의2): 만약 성적 욕구 충족을 넘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지속하면서 신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제안한 경우라면 단순 통매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으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량이 급격히 높아지며 선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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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거나, 온라인 게임·SNS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 할지라도 학생 신분 간에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측이 경찰 고소와 함께(또는 별도로) 학교에 신고를 접수하면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폭위 결과에 따라 서면사고(1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강제전학(8호) 등의 징계가 내려지며, 이 처분 내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어 향후 고등학교 및 대학 입시(수시·정시 반영)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기소유예나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가 바로 합의입니다.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이므로 당사자 간의 직접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양측 법정대리인(부모님)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 부모님은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 학생이나 가해자 부모가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2차 가해 또는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되거나 합의를 결렬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제3자인 법률 전문가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