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성범죄, 처벌만으로는 아이를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혼미를 이해하고, 책임을 묻되, 성장의 가능성을 지키는 변론

소년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묻습니다.

"우리 아이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입니까?"

그러나 저는 먼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아이는 정말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소년 사건을 바라보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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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성과가 아니라, 혼미까지 포함합니다.

인간의 성장은 성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에는 실패도 있고, 방황도 있으며, 혼미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충동 사이에서 갈등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다시 배우고 일어서는 과정 역시 성장의 일부입니다.

오히려 혼미를 경험하지 않은 성장은 쉽게 무너지고, 스스로를 의심해 보지 않은 사람의 확신은 독선이 되기 쉽습니다.

소년은 아직 완성된 인간이 아닙니다.

소년은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 잘못했는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선택에 이르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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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은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도덕 역시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도덕은 자신의 선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삶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며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완벽한 도덕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함을 강요받은 아이는 자신의 실수를 숨기기 시작하고, 처벌을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배우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배우며, 책임을 지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소년 성범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낙인'입니다.

소년의 잘못은 분명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미래를 포기시키기 위한 책임이어서는 안 됩니다.

소년사건은 아직 가치관과 충동조절 능력, 인간관계, 성 인식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과 보호처분의 목적 역시 단순한 응보가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을 평생의 낙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사회는 한 사람의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도덕이 독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덕은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함께 포함하는 가치판단의 체계입니다.

그러나 도덕이 더 이상 선을 추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부도덕을 찾아내고 배제하는 기준으로만 작동하기 시작하면 위험해집니다.

무엇이 선한지를 고민하기보다 누구를 비난할 것인지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고 타인의 자유와 사상, 삶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도덕은 성찰이 아니라 통제가 되고, 정의는 독선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년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년에게도 성장할 기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두 가치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져야 하는 가치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론

법무법인 법승은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증거를 검토하며, 법률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와 함께 소년의 성장 과정, 가정환경, 학교생활, 심리 상태, 디지털 환경의 영향, 성 인식의 형성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교육, 상담, 보호체계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소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소년사건은 한 번의 판결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소년의 미래와 가족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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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사무소 

법무법인 법승이 믿는 원칙

우리는 사람을 한 번의 실수로 완성된 악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이 혼미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도덕이 완성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와 의미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위에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묻되, 그 책임이 한 사람의 미래를 영원히 닫아 버리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은 잘못을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은 책임을 통해 성장하게 하고, 성장할 기회를 끝까지 지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년사건을 바라보는 법무법인 법승의 철학이며, 변론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