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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법무법인 법승 부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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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도5915 판결
판시사항
[1]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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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승우 대표가 연재,
뒤를 이어 안성훈 변호사가 2023년 7월호부터 연재 하고 있습니다.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