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연구 VOL.477] 7월호 안성훈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경찰관이 찍은 영상사진의 증거능력 · · ·

1. 경찰관이 찍은 영상사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23.4.27. 선고 2018도8161 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선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적법한지 여부(적극)

이때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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