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이혼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다. 부부가 함께 쌓아온 시간과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면서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정이 된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 문제는 부모 간 갈등의 핵심이 되고 아이들의 미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법원은 혼인의 파탄 사유를 명확히 판단하고 자녀의 안정된 양육 환경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외국인의 이혼은 더욱 어려움이 많다.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체류 자격 문제까지 겹치면서 복잡한 상황에 놓인다.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 후 체류 자격 유지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또한 외국 국적 배우자들이 겪는 사회적·심리적 어려움도 상당하다. 이처럼 다층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외국인의 이혼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섬세한 조력이 필요하다.
최근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여성 변호사 박지연, 성민형 변호사가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외국인 여성 의뢰인의 이혼 및 양육권 소송 사례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남편이 잦은 음주와 폭력 문제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의뢰인은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법승의 베트남어 통역 지원 덕분에 이혼 소송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초기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남편이 지속적으로 법원 출석을 하지 않고 협의를 거부하면서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박지연 변호사와 성민형 변호사는 남편의 책임을 명확히 소명하며 남편이 미성년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했다. 그 결과 법원은 부부 간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해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에게 부여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이혼 판결을 넘어 여러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외국인 의뢰인이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남편의 반복된 불출석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확보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그렇다. 더불어 의뢰인은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이었으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체류 자격 연장에도 유리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사건에서 박지연 변호사와 성민형 변호사는 같은 여성으로서 외국인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속 깊이 헤아리며, 감정적으로 힘든 이혼 과정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깔끔하게 사건을 이끌었다.
박지연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혼은 때로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감정을 다스리고 깔끔하게 문제를 정리해야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두 자녀가 불필요한 감정 싸움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깔끔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했다. 앞으로도 의뢰인과 그 가족들이 산뜻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민형 이혼변호사도 “외국인의 경우 소통 문제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법적 대응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히 지킨 좋은 본보기”라며 “앞으로도 이혼 및 가사 전문 여성 변호사들과 협력해 더욱 많은 의뢰인들이 공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빅데이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