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 해도 자녀의 양육비 산정이나 재산 분할 기준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적절한 법적 조력과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특히 가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조정을 우선시하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원과 신속한 조정 절차 진행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다. 양육비 산정은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재산분할 역시 부부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보장도 이혼 후 부모와 자녀 관계 유지에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당사에서 조력한 한 이혼 조정 사례는 이러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의사에는 합의했지만, 양육비와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문제에서 이견으로 별거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심리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당사를 방문했다.
우선 상대방이 양육비가 과도하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자녀의 실질적 생활비를 근거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의 재산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할 방안을 마련했다.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도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조정위원과 변호사, 당사자 간에 여러 차례 장시간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국 임의조정이 성립됐다. 조정 조서에 근거해 의뢰인은 합리적인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고, 재산분할과 면접교섭권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 없이 조기 종결됐다.
이번 사례는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는 복잡한 갈등을 조기에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분쟁을 길게 끌지 않고 조정으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했다. 또한 여성 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주도해 여성 의뢰인이 더욱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는 감정적으로 크게 부딪힐 수 있지만, 법적 절차와 객관적 기준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조정 절차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조율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한 조정 진행에 힘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혼 과정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법적 쟁점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절실해진다. 복잡한 갈등 속에서도 의뢰인이 현실적인 해답을 찾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박지연 가사전문변호사, 성민형 변호사
출처 : 매일안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