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불송치 (혐의없음) | 연인관계에서 불법 카메라촬영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하던 중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영상통화 도중에 신체가 살짝 보이는 장면에서 캡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은 교제 당시 사과를 해서 잘

기소유예 | 특수협박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행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흥분 상태에 빠지고 말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송치(혐의없음) | 과거 고소한 사건 SNS 올렸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입니다),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

보석 석방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후 보석 청구를 진행한 의뢰인이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이유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석방) |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복권 당첨 번호를 분석 업체에서 일을 하며 여러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공동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폭처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

의뢰인들은 주택 임대인 및 주변인들로, 고소인들에게 무상으로 주택 등을 임대해 주었는데 수차례 임대목적물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고소인들이 불응하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

벌금형 | 실형전과 등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처분 받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취중에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인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내용을 인지하게 되어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여 아동청

선고유예 | 연인관계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