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택시 탑승 중 실랑이로 공무집행방해 수사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하였고, 택시기사가 네비게이션에 도착지를 입력하지 못하고 헤매자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가 112에

구속영장 기각 (석방) | 긴급체포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의뢰인 구속영장기각시켜 석방시킨 사례

의뢰인은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해당 시설의 장애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였고, 이에 체포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분들께서 급히

조치없음 결정 | 사이 소원해진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자녀 조치없음 결정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학기 초까지는 친하게 지냈으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서히 멀어진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 학생을 따돌리거나 폭력을

병원진료 중 아동학대 중상해 신고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차례 마트 물건 훔쳐 절도로 경찰조사 받게 된 의뢰인의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것이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 조사 등을 받게 되어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주취상태 재물손괴 연루된 의뢰인, 고소인 과중한 합의금 요구 방어 및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가게의 집기 등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잘

체류기간 만료 후 무단으로 전 연인 주거침입, 출입국관리법 위반 재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외국인인 의뢰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음에도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 앞에 찾아갔다가 피해

술자리서 소주잔 던져 고소당한 의뢰인, 과실치상 합의도출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졌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

'번따'하다 스토킹처벌법 고소당한 의뢰인, 전과 안 남은 사례

의뢰인은 길에서 호감이 가는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이른바 ‘번따’를 하였는데, 의뢰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같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스토킹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