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혐의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맞은 명예훼손 고소, 변호인의 적극 대응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조직 내 문제를 상부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이에 피의자는 해당 신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혐의 | 채무불이행에서 사기 혐의까지, 변호인 개입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2023년경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약정한 이자와 원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

불송치 | 업무 과정에서 공익 목적으로 특정 사진을 전달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평소 업무 과정에서 특정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했는데,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해당 사진이 특정인을 명확히

불송치ㅣ부정의한 조합과 싸우다가 부당한 일은 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본의 아니게 재개발정비조합의 비위를 알게 된 의뢰인, 조합장의 전횡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조합원들과 논의하여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려고 하던 중 황당한 통지를 받게

집행유예ㅣ준강간등 으로 기소 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갖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은 후 자신의 숙소로 자리를 옮겨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성관

기소유예ㅣ수천만원 합의금 요구하는 강제추행 사안 변호인의 중재로 합의 성공 후 기소유예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의 어깨, 등, 엉덩이 등을 약2주간의 기간 동안 수차례 쓰담듬거나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법적 조력을 받기

집행유예ㅣ강간치상 등 중한범죄이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00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00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 00. 00. 저녁경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2차로 술을 마셨습니다.

기소유예ㅣ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술집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못된 장난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못된 장난으로 경찰

기소유예 | 미성년자를 지하철에서 추행한 사건 : 변호인의 조력으로 적용법조를 낮추고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퇴근 시간 혼잡한 전동열차 내에서 내리려고 몸을 돌렸다가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던 사실이 있었는데, 약 6개월이 지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