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행정, 기업

기타결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의뢰인은 비상장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이사 부재와 경영 공백으로 회사 운영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당시 회사는 직무대행자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

#비상장회사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상법

#주주권

#공동상속

#비송사건절차법

2026-06-19 No.11

행정, 기업

기타결과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대응

의뢰인은 절단저항장갑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대방과 같은 상호를 사용해 왔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건은 장기간 공동 사업관계 및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상호사용경위

#사업자등록

#영업표지사용

#상법

#민법

#신의성실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민사집행법

#상호

2026-06-01 No.10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기차 해상운송 위험물 신고 관련 운송주선인 책임 일부 인정

의뢰인은 전기차를 해외로 운송하기 위하여 운송주선인에게 해상운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전기차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 해상운송 과정에서 위험물로 취급될 수 있고

#전기차해상운송

#상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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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주의의무

#해상운송

#위험물선적

#국제해상위험물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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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배터리

#선적절차

#행정절차

2026-05-29 No.9

행정, 기업

기타결과

경쟁사 출신 인력 채용 및 전직금지 리스크 검토 자문

의뢰인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공장 설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쟁사에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 중인 연구개발 직원 및 장비기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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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전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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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근로계약

#경업금지

#약정

#민법

#상법

2026-05-22 No.8

행정, 기업

기타결과

국제 공급·독점판매계약 검토 및 작성 자문

의뢰인은 해외 거래처와 제품 공급 및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약은 특정 국가를 영업지역으로 한정하고, 제품 공급, 독점판매권, 재수출 제한, 인증·승인, 주문 절차

#국제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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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

#재수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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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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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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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증

#영문계약

2026-05-13 No.7

행정, 기업

기타결과

비상장회사 신주인수계약 검토 및 투자실행 리스크 자문

의뢰인은 비상장회사 투자거래를 진행하면서, 신주 발행 및 인수와 관련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단순한 투자금 납입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신주 발행 절차, 인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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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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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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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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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

#정부승인

#주주간계약

#내부수권절차

2026-05-08 No.6

행정, 기업

기타결과

비상장회사 주주간계약 검토 자문

의뢰인은 비상장회사 투자거래와 관련하여,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사이에 체결될 주주간계약의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단순히 주식 보유관계를 정리하는 계약이 아니라, 투자

#비상장회사

#주주간계약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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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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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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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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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계약

#투자계약

#CFO

#자금집행

#감독권

#재직보장

2026-04-29 No.5

행정, 기업

기타결과

모델 기반 개발 컨소시엄 기본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A 자동차그룹 모델 기반 개발 컨소시엄 기본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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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4 No.4

행정, 기업

기타결과

상환전환우선주식 투자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식 방식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건 계약은 신주의 종류와 발행가액, 총 인수가액, 납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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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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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