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가압류 인용ㅣ보이스피싱 기망행위로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가처분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금 약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채무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채무자들의 계좌에

75.4% 탕감 | 개시결정 - 어려운 생활로 인해 계속해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친구의 권유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적성에 맞아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지만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부모님을 모시느라

전부 승소ㅣ소유권 주장하여 동산,부동산을 인도받아 일부 손해를 보전할 수 있게 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시공을 마쳤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시공을 마친 LPG 충전시설을 의뢰인의 소유로 하

71.5% 탕감 | 개시결정 -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여성으로, 호텔리어라는 꿈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숙박업계가 타격을 입어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기에 전공과

28.5% 탕감 | 개시결정 - 무리한 투자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아내는 8년 전 큰 수술을 받은 이후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경제활

전부 승소 | 자동차 삼각사기 피해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하여 전부 승소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 삼각사기 피해를 당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이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지급되었기에 가해자들에 처벌도 필요하지

기소유예 | 클럽에서 강제추행하고 일행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전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여성의 일행인 남성에게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고 그 남성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74.7% 탕감 | 개시결정 - 외벌이로 아픈 아이를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그러나 아이가 돌이 지난

항고 인용 | 아동학대 고소대리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로, 피해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피해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사실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부모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