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영장 기각 | 아동복지법위반 '33회'라는 횟수에 가려진 사건의 맥락을 분석하여 과도한 영장 청구에 대응하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세 남아가 점심을 먹다가 음식을 토하자 물병으로 아이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음식물을 뱉어내자 아이의 입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기소 및 징역 | 아동학대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ㅊ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2***호

의뢰인은 과거 고등학생인 여성과 교제를 하였는데, 3년여 간의 연애 끝에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성적 학대와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은 미성년자인데 소위 ‘조건 만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하겠느냐고 제안하였습니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인 인증을 요하는 온라인 채팅방에 접속하였다가, 성매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고소인에게 속아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가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합2**

의뢰인은 모 중학교의 축구선수로서 같은 축구클럽 1년 후배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게 한 후 자위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후배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여 후배를 반항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1***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아버님과 대학생 아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을 술집, 주차장, 노래방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

불처분결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법원 2020동버**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어머니로 아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