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승소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2***

의뢰인은 피고들과 지하상가 점포에 대한 포스기기, 신용카드기기 등 설치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위 기기의 임대료 수익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0형제2***호

의뢰인은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 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조사원으로 제3자를 선정한 후 사실 위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립생태원으로 부터

전부인용 | 임대차보증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가단22****

의뢰인은 임대인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전세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사건

집행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대학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식당 탈의실과 주방에서 자신의 식당 종업원인 여성을 여러 차례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분이었습니다.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호

의뢰인은 과대한 대출 채무로 인하여 이자 돌려막기를 위해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대출실행을 위하여 의뢰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퀵

청구기각 | 배당이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

의뢰인(피고)은 소외 홍길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원고는 소외 홍길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소외 홍길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확인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를 마친 후 여느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 1***

의뢰인은 지하철의 출구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이 촬영한

불기소처분 | 모욕 - 서울북부지검 2020형제1****

의뢰인은 2020. 3. 11. 20:30 경 서울 도봉구 소재 주점 앞 노상에서 ‘자전거 낙상 119 공동대응’ 112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