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형제*** ㄴ.

의뢰인은 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고당해 경찰에서 의뢰인을 소환하여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공용세탁실 내 건조기 사용 문제로 주민(외국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까지 이르게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의뢰인과 공범 모두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 받은

영장기각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영장3***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 서울광진경찰서 20**-008*** ㄱ.

의뢰인은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유관기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어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업 기간 내에 정해진 자부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거래처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채팅 어플로 만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14세인 의뢰인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세 소녀와 같이 타고 있던 중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이거 먹을래”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하여 성폭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전 여자 친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든 여자 친구를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