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죄판결 | 거래대금 편취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담배와 관련된 품목들의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수제담배를 제작하여 판매하던 고소인들을 만나 연초 공급 거래를 몇 차례 하다가 고소인들과 담배 공필터 제조 기계 공급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피

기소유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벌금 감형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음주사고에 대한 약식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거리 부근의 건물과 충돌 후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하다가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 나서야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부하 직원과 몸싸움 중 상해, 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회사 부하직원이 업무명령을 부당하게 어긴 것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던 도중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부하직

보이스피싱에 계좌가 이용돼 손해배상 청구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일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어찌할 방법을 몰라 속앓이를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주변 사람들 모두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에게 왜 속았냐고 질책하여서 상

도박자금 위한 사기 행위로 실형 및 벌금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

동업하던 연인과 결별 후 거액의 대금반환 청구받은 의뢰인 90%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의 제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함께 운영하며 수익을 나누기로 하여 같이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대금을 법인 계좌로 받아 법인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