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71.5% 탕감 | 개시결정 - 외벌이로 갓 태어난 아이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어난 대출의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수원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가난한 집안에서 힘겹게 자랐으며 일찍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와 갓 태어난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과거에 거래를 중개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사소송 사건에서 쟁점이 된

47.7% 탕감 | 개시결정 - 신용회복제도 진행중인 채무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인천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회복제도를 진행했으나 기간이 너무 길고 변제금액이 너무 많아 더 이상 변제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

62.5% 탕감 | 개시결정 - 이직 과정에서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직 과정에서 생활비 부족으로 사용된 채무 돌려막기에 빠져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91% 탕감 | 개시결정 - 미취학 자녀 양육비 대출로 인해 생긴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광주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취학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양육 문제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활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여 대

불기소결정(무혐의)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과거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자신과 교제하던 사람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관계가 소원해져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갚지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간 - 경북구미경찰서 20**-010***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 연인관계로 의뢰인의 자취집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 여자 친구인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동두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고소인과 금전채무 문제로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이 고소인이 원치 않은 연락과 방문을 반복하며 고소인을 스토킹하고

불송치결정(무혐의) | 배임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사장의 지시로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가용 현금을 확보하였는데, 사장과 다투고 퇴사하자 사장은 의뢰인과 의뢰인이 이용한 통장의 주인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며 두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