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의뢰인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3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2***호

피의자는 온라인게임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성적행위를 강요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사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1***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아버님과 대학생 아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을 술집, 주차장, 노래방 등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2**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피해자와 한방에서 자고 있던 부인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보석 허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 2019고합2**)

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가 피해자와 한방에서 자고 있던 부인에 의해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불처분결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법원 2020동버**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의 어머니로 아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석허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광주고등법원 2020초보**

의뢰인은 두 딸과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자녀들 양육을 위해 모친의 일을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딸의 선생님에 의해 성폭력 및 아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 25***호

의뢰인은 파산자 대출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한 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중개업체로부터 대출가부에 관한 연락이 올 것이라 했고 대부분의 중개업체에서 대출이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