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70.9% 탕감 | 개시결정 - 홀로 아이를 키우며 늘어난 생활비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주말부부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었지만, 배우자와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휴대폰 유심 개통으로 보이스피싱 연루된 의뢰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람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 형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부탁을 받고 일정 사례비를 지급받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도 아

만취 상태에서 주차차단기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면서 타인이 설치한 주차차단기에 몸을 기대는 등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주차차단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감형(2년 > 1년 6월) | 음주운전 4회로 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감형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째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에 방문하여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

100% 탕감 | 면책결정 - 보증채무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행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 투자은행이 파산하게 되어 보증채무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졌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겨 이혼까지

숨어 있는 예상 후유장해의 포착하여 보험사와의 합의 대리 '성공'

교통사고 합의대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험사와 과실분쟁, 소득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발생 여부, 장해의 기왕증 여부 등 많은 분쟁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과실과 관련된

[서초 의료손해배상 변호사] 이륜차 교통사고 한시장해 인정받아 최초 제시된 보험금의 4배 끌어낸 사례

교통사고, 의료 손해배상 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64세 남성분으로 아내와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가던 중 신호대기

체크카드 전달했다가 금융사기 연루된 의뢰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

술자리 이후 성관계로 군인등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동료 공무원과 자주 술자리를 가지며 가깝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술자리 이후 성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같이 술자리를 했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