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혐의없음ㅣ지하철 성추행 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로 무고함을 입증한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앞에 선 상태로 뒤로 손을 뻗어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였습니다.

불기소ㅣ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공무원 신분 의뢰인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은 모 클럽에서 취중에 춤을 추는 여성에게 다가가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 불송치ㅣ합의하에 한 스킨십 강제추행 고소장으로 돌아왔다면?

 의뢰인은 평생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은퇴 후 용역업체에서 관리직을 맡아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의뢰인이 관리하던 직원 중 한 명이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뒤 1년이 지

기소유예ㅣ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수사중인 피고인을 적합한 판단과 조력으로 기소유예받은 사례

20대 남성인 의뢰인은 학원 수강생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 대응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변호인

피고인 징역선고ㅣ친족간 강제추행으로 발뺌하는 피고인에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20대 초반 여성인 의뢰인은 사촌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사촌오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이후 해당 사촌오빠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발뺌을 하며 친척 어른들도 의뢰인과 의뢰인

기소유예ㅣ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통한 합의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새벽 서울의 한 클럽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원심판결 파기ㅣ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게 되었는데,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 |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식당(각색함)의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으로 찾아와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기소유예 | 클럽에서 강제추행하고 일행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전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여성의 일행인 남성에게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고 그 남성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