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지인과 돈거래를 할

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청구기각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가소223***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형사처벌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해당 청구금액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생각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원고 청구 기각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0***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오래전 은행 계좌를 잠시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요구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를

원고 일부 승소 | 학교폭력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20**가단****

의뢰인(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 및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

원고 소송비용 전액 부담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가소232***

이 사건은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주인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전부 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지인과 돈

원고 청구 기각｜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

의뢰인은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해당 혐의에 기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 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nbs

원고 승소 | 횡령 손해배상(기) - 수원지법 20**가합13***

의뢰인은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수년간 6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회사 재산을 횡령한 재무 담당 직원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동시에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여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