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원고승 | 대기발령처분 및 인사발령처분 취소 -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

의뢰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업무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근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피고)은 의뢰인을 대기발령하고 그 이후로도 직무를 주지 않는 인사처분을 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및 합의 | 수용재결취소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등)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금은 현재의 상태대로의 감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인근 지

조정성립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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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청구 인용)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취소처분 -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9***

외국인 의뢰인인 A씨는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결과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일정기간 한국에서의 실무경력을 쌓기를 희망하며 유학비자(D-2)에서 구직비자(D-10)로의

구속취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및 위력에 의한 간음)ㄱ.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로, 의뢰인의 아들이 지역 후배들인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앙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