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서울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음주 후 귀가하였는데 새벽에 잠이 오지 않자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이후 정신을 차려 보니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집에 귀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피해자 3명 중 1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였던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등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고단***

탈북민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장소를 이동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

구속피고인 항소심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7***

이 사건 의뢰인은 캠핑카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특수상해 - 춘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 업무상 갈등을 겪던 가운데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에까지 나아가 버리고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02***

의뢰인은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가담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이 밝혀지면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위 사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피해자와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총 4회 하였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