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라이브 바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된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에 대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

공소기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행 연습 차량을 피하려다 회차로 내 병렬 주행 중 충돌하여 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의뢰인은 집에 가던 도중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바로 앞에 주행 연습을 하던 차량이 있었던바,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피해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0***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동승자와 함께 운전을 하던 중 동승자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승자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를 하차하였습니다. 이후 출발하려는데 모르는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가로막았습니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숙취 상태에서 복용한 감기약으로 인해 음주단속 기준치 초과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해결된 사건

사건 전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잠자리에 들었다 일어난 의뢰인은 몸이 좋지 않아 타이레놀과 함께 감기약을 복용하였고, 이후 다시 타이레놀을 복용한 이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2***

의뢰인은 피파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검 형사제6부 1509호 2022형제24***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기소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수원지검 20**형제30***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술집에 머무르던 가운데 다른 무리 5명과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내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은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