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소년법 1,2,3,5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2018년도에, 아들이 카메라 불법촬영을 해서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까지 도와드렸던 의뢰인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의뢰인 아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

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인 의뢰인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의뢰인에 대한 아버지의 대학교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SNS 유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구인공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긴급대출이 가능하다는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의 발신인은 자신을 개인대출업자라고 소개한 뒤 의뢰인에게 ‘낮은 이

구속취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및 위력에 의한 간음)ㄱ.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로, 의뢰인의 아들이 지역 후배들인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앙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주

혐의없음 | 의료법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본 사안은 보건소에서 의료광고대행회사가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 사이트를 문제 삼아 이를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조치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고발 내용을

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낮 12시경 지인들과 함께 중국음식을 시켜 먹으며 적은 양의 고량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후 잠들었다가 저녁 9시경 지인이 깨워 무의식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

집행유예 ㅣ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울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업무 특성상 거래처 사람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사람들과 회의를 마친 후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

혐의없음ㅣ근로기준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가구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 3.경 경리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그 직원은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오픈마켓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기계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병원비와 대출 이자 때문에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수술로 많은 대출을 받아야 했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