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ㅣ회사 동료로부터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 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의뢰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지만, 거절당한 후 고소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우연히 고소인이 재직

무혐의ㅣ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폭행등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불송치)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며 실갱이를 하던 중 상대방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발단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조직범죄단체변호사] 무혐의ㅣ범죄단체가입등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조직범죄단체변호사] 의뢰인은 범죄단체 가입 및 특수상해교사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범죄단체에서 탈퇴한지 오래이고 특수상해를 교사한 적이 없다고 하며 해당 혐의에 대한 무혐의

무혐의ㅣ자녀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정ㅣ과세관청의 재산 평가 오류를 바로잡아 상속세 약 3억 7천만 원 감액

의뢰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에 놀란 의뢰인은 과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

남양주민사변호사, 전부승소 | 관련 행정법규의 해석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전부 기각 시킨 사례

남양주민사변호사 소하천정비법 |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소하천구역 내 불법구조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법위반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불법구조물의 원상회복명령을 내렸

무혐의 | 준강간 혐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는 분명한 합의에 따른 것이었기에 문제 될 것이 없

무혐의 |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수사개시 but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자신이 보육하던 아이를 거칠게 데려오고, 아이가 잠을 잘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재정신청 인용 | 검찰의 불기소처분 뒤집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정신청 인용결정 받은사례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실제 공사를 지휘·감독한 사업주가 아닌, 고인의 유족 중 한 분을 사업주로 오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