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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전부 승소 | 명의대여 계약체결, 면책특약 존재입증 및 불공정거래행위 무효 항변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항변을 모두 방어하며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해방된 사례
공사 업자이자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회사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시기를 매도한 부동산 위의 건축물이 준공 된 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민사승소
승소ㅣ매매계약 후 매수인 사망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내수면어업허가권과 함께 어선을 매도하였는데 어선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박은국
기타결과
인용ㅣ선박처분금지가처분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어업면허가 딸려있는 선박을 지인에게 고가에 매도하였으나, 지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박은국
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