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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무혐의로 형사처벌 및 환수금을 면한 사례
의뢰인의 외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하여 국내 버스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버스 구매지원 보조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버스회사들이 보조
김상수
조은지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 서울광진경찰서 20**-008*** ㄱ.
의뢰인은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유관기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어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업 기간 내에 정해진 자부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거래처에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