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 | 보조금부정수급위반, 사기에 대한 직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정부지원금 관련 행정 사무를 보던 직원으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혐의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무혐의 |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무혐의로 형사처벌 및 환수금을 면한 사례

의뢰인의 외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하여 국내 버스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버스 구매지원 보조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버스회사들이 보조

불입건ㅣ보조금관리법 위반 고발, 수사 전 종결로 전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들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그 구성원들로, 환경 보호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일조하는 활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 사업에 참여하며 인

불입건ㅣ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사 및 법적 문제 발생한 의뢰인, 불입건 된 사례

의뢰인들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그 구성원들로,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에 일조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 사업에 참여하며 인건비 명목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초보 지원사업자가 정해진 자부담금을 맞추려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는 중범죄 위기에 처한 사건

의뢰인은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유관기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어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업 기간 내에 정해진 자부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거래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