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집행유예 | 집행유예 전력 직후 ‘음주운전 3진’, 강력한 재범 방지 조치가 참작되어 다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날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였고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징역형의 집유 전과에 더해 ‘음주 3진’에 해당

집행유예 | 불과 1년만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