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무자격 공인중개 의혹 송치, 명의사용 쟁점 속 무혐의 대응

의뢰인들은 경기 안산시 소재 빌라에 관한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 및 허용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수원지방검찰청

다수 공범·전세사기 가담 사건 / 적극적 증거 분석 통해 실형 감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범 7명과 함께 허위로 소상공인대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공범 2명과 총 13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기소유예ㅣ전세대출 사기 공범 혐의, 철저한 변론으로 혐의없음 처분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세대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중개업소 직원이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

승소ㅣ전세사기 상대측에게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통해 압박한 사례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해지는 요즘, 보증금을 못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일단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부동산을 가압류해두는 것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피고 승소 | 분양사기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분양사기 손해배상 |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자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의뢰를 받아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요청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한 사례

의뢰인은 전세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한 의뢰인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전세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다가, 언제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이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56***

의뢰인은 처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내방할 당시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음을 이유로 전세금반환 청구를 부탁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