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청구인용 | 계약 관계없는 제조업체 대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유통사 연쇄 도산 위기 방어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은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으나, 행정

청구기각 | 동업관계 및 법인격을 활용한 개인의 책임 방어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이후 지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면서, 과거 동업을 위하여 지급하였던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

천안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ㅣ공장 신축 후 누수 발생, 시공사의 오시공 규명하여 하자담보 손해배상 청구 인정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에게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지만, 완공되고 얼마되지 않아 공장 건물 옥상 슬래브 균열로 인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임시보수

청구인용 | 명의상 대표이사 및 실질적 대표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여 민사상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계약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

전부승소 | 인력사무소 운영 의뢰인, 직원의 횡령 공모 혐의 벗고 ‘원고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내

의뢰인은 인력사무소를 운영 중인데, 원고 회사는 물류센터 운영을 원고 직원 A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의뢰인은 해당 물류센터에 인력을 공급하고 일당을 선지출 후 월 2회 정산을 받았

전부 승소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회사는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한 뒤, 모집 세대수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천안민사변호사 원고 승소ㅣ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의뢰인이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으나, 의뢰인도 피해자임을 증명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 조건인 '작업대출 서류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중고 휴대전화와 실물 OTP 카드를 발송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의뢰인들은 방송사가 예정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을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사생활성 내용을 포함하여 방송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방송은

전부승소 | 채권 소멸시효 법리 주장과 입증을 통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전부승소(청구기각)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재직 기간 중 회사의 복지포인트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상품권 및 생활용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