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인수를 통해 명의 대여자의 위험을 구제한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인 두 명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주었습니다. 당초 이들은 경기도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바로 처분하기로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약속된 명의 대여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은 약속과 달리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사업에 차질이 생겨 대출금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에 대한 각종 세금과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에 관한 의무를 본인이 혼자 부담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단순 명의 대여가 아닌 임대사업 등 부동산 투자에 관여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사들은 본 사건의 복잡한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우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명의신탁의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여러 차례 분할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과정을 추적하여 계약명의신탁과 양자간명의신탁이 혼재된 복잡한 법률관계를 규명했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분석에도 주력했습니다. 수협은행, 신협, 신한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이를 통해 건축비용이 상대방들로부터 나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계좌 거래내용에 '의뢰인(대여)'라고 기재한 내역의 실제 예금주가 상대방이었음을 밝혀내어 증거로 제시한 점은 재판부의 사실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적 논리 구성에 있어서는 진정명의회복, 계약해지, 사기에 의한 취소라는 세 가지 법적 논리를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법리 적용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공동사업계약서 제7조 제7항의 '"병"은 단순명의인일뿐 "갑"과 "을"의 처분?이익 분배에 관하여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상대방 측의 '조합관계' 주장에 대응한 점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메신저 대화 내용, 입금 내역, 예금주명 캡처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상대방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측의 각종 주장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여 재판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대방들에게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책임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에서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양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 모두 무효이므로, 실제로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명의신탁 관계에서 누가 실질적인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였고, 공동사업계약서상 '단순명의인일뿐 처분?이익 분배에 관하여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조합 관계를 주장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명의대여자와 실질적 소유자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에서 양자간명의신탁의 법적 효과를 적용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건의 법리 적용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명의를 대여해준 후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에 처한 당사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