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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범죄피해를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형사공탁금과의 관계 고려하여 승소하게 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범죄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금전공탁을 한 이유로 손해배상금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사의 조력

    손해배상의 범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심 재판에서 충분히 주장, 입증하여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형사 재판과정에서 공탁을 하였고, 실제로 공탁금은 손해배상의 일부로 해석을 하고 있는만큼 피고의 항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탁금의 회수와 본 소송의 관계를 미리 설명드리고, 본 소송에서 온전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전부기각(전부승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 피해자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민사소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형사 재판에서 제출된 공탁금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고 있어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는 형사공탁금도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있기도 하는 만큼 공탁금을 언제 어떻게 회수하는게 좋을지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 앞서 지속적으로 형사공탁금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던 점이 승소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2024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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