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인용 | 검찰의 불기소처분 뒤집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정신청 인용결정 받은사례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실제 공사를 지휘·감독한 사업주가 아닌, 고인의 유족 중 한 분을 사업주로 오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더해 억울하게 형사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제 책임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엉뚱한 사람이 처벌받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유족들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억울하게 기소된 유족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 둘째,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주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법무법인 법승은 먼저 유족이 사업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가 도급이 아닌 실제 사업주의 ‘직영 공사’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실제 사업주로부터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받은 점, 안전장비 지원 요청을 실제 사업주가 거부한 점 등을 근거로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유족이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유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둘째, 확정된 무죄 판결을 근거로 실제 사업주에 대한 재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직접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유족의 무죄 판결문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며, 검찰이 사건의 실질적인 사업주를 잘못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하여 공소제기 명령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사업주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에게 실제 사업주를 기소하라는 ‘공소제기명령’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묻힐 뻔했던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산업재해 사건에서 형식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입증하여 실제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잘못된 검찰 처분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축적된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곁에서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