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ㅣ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이던 2025년 2월경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무면허운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법리 다툼을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파악: 의뢰인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음주운전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 그 결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이 소급하여 취소된 사실 에 주목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적용: 변호인은 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 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이 취소된 이상, 의뢰인의 운전 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적법성이 후속 재판이나 수사 결과를 통해 무력화될 때, 그 기간 중의 운전 행위가 무면허운전으로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다룬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선행 음주운전 건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면허 정지/취소의 근거를 소급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핵심은 절차의 적법성과 형벌의 보충성 원칙을 기반으로 한 법리적 승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