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동성 동료 퇴사 후 강제추행 혐의 고소…일방적 주장 속 성범죄 위기 대응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동성 직원이 다른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갑작스럽게 퇴사한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은 고소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장소의 구조 및 동선, 근무자들의 위치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평소 직원들과의 갈등 속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사업장 및 동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던 정황을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는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성급한 판단 없이 사실관계에 입각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한 사례입니다.

 

특히 동성 간 고소라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고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