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감형 | 피해액 10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선처받은 사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 지위에 있었음을 주된 내용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된 후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한 정도 등에 대해 두루 면밀히 살핀 후,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적극 변론하는 한편, 특히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회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인 다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의 구형 징역 7년보다 절반 이상 낮은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피해도 양산되고 있어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 지위에까지 있을 정도로 범행 가담 정도가 깊었고, 피해액도 10억원이 넘는 등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었으나,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에 대해 재판부에 소명된 점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회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반영되어 검찰 구형보다 절반 이하의 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막대하고, 피해자의 수가 많은 만큼 합의 등을 진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