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미성년자와의 교제 중 불법촬영, 중대 성범죄로 번진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과 만나 가벼운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드라이브를 하던 중 다양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법촬영과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데,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성착취물 제작)

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설: 이 법조항이 무서운 이유는 '벌금형'이 없고, 최소 형량이 '징역 5년'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3년 이하의 징역일 때만 가능)가 불가능한 형량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내용: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내용: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학원, 유치원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 전략의 수립과 실천 그리고 실천과정에서의 전략 적용의 제약조건들
 

전략 목표: 실형 면제 (집행유예).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약 조건: 아청법 제11조는 '무관용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단순 반성문과 공탁금만으로는 절대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 체계적인 프로세스의 중요성

이 결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 자백 및 수사 협조 -> 구속 영장 청구 방어 또는 불구속 수사 유도.
공판 준비: 피해자 접촉(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 -> 합의금 마련 및 전달 -> 처벌불원서 확보.
재판 단계: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주변 탄원서 등을 통해 양형 자료를 풍부하게 제출. 이 프로세스 중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그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 논리 명제와 명제의 증명

명제 (P):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원칙적으로 실형이다.
조건 (Q):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합의), 피고인이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면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다.
증명: Q의 조건을 모두 충족함을 증거(합의서, 반성문 등)로 증명하였다.
결론: 따라서 P의 원칙을 깨고 집행유예가 도출되었다.

 

 

▶  법리 (법률 논리 모델과 과학적 접근) 
 

1.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구성요건 해당성: 아동·청소년 등장 + 성적 행위 + 촬영 = 기수(완성). 디지털 증거(동영상)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음.
위법성: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아동·청소년 보호법의 법익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이라는 사회적 법익도 포함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책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책임 능력이 있음.
과학적 접근: 압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됨.

 

2.양형판단
불리한 정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 대상 범죄, 성착취물 제작의 사회적 해악성.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손해 배상(가장 결정적),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추정).
결론: 유·불리 정상을 종합할 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할 기회를 부여함.

 

▶ 특수문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보통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범죄자 알림e' 등에 얼굴과 주소가 공개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인의 재범 위험성이 통제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면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사회적 매장(Social Death)을 막아준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다만, 법무부 시스템 내부 등록은 법률 규정상 회피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 ‘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유 유지: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 혐의에서 실형을 살지 않고 풀려남.
사회적 낙인 최소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아 일반적인 사회생활 가능.
교훈: 다만, 평생 '성범죄자'라는 등록 꼬리표와 취업 제한의 일정기간 제약은 안고 살아가야 함.
 

▶  잠재적 의뢰인에 대한 조언

촬영의 위험성: 상대방(특히 미성년자)이 성행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는 순간 '성착취물 제작'이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의 '촬영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이는 단순 성범죄가 아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다스려집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이 사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가 명백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한 인정과 피해 회복이 구속을 피하는 길입니다.

 

 

▶ 비판적 분석

양형의 적절성: 양형 기준표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9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매우 유리한 판결입니다.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상당 부분의 피해 배상', '초범', '단발성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사회 내 갱생을 허락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엄벌"보다는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금전적 배상 등)"을 중시했음을 시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까다롭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으나, 이를 최대한 조율하고 관철하는 변호인의 노력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관찰해야 할 사소한 부분들

법무법인 법승 (형사 전문 로펌)의 형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방어권과 절차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했습니다.

 

범행 장소: '주차장'이라는 개방된 장소에서의 범행은 피고인의 대담성 혹은 성적 충동 조절의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었으나, 다양한 주장을 바탕으로 이를 '단발적 일탈'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는 피해자 측의 입장 변화를 상세하게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판결전 조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변화의 내용을 재판부에 보여주고 가능성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