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매크로 사용하여 콘서트 티켓 불법 암표 판매, ‘벌금형’ 선처로 조기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스포츠 경기 및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대량 예매하여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였고(이른바 암표),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공연법위반의 점 등으로 입건되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이 조직적 암표 범죄가 아닌 경제적 곤란에서 비롯된 일시적 일탈임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간 이어지자 부수입이 필요하다는 압박감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전문적인 암표상과 달리 계획적·상습적 구조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의뢰인의 죄책을 경감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최근 매크로 암표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수사협조·범행규모·반성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에서는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에서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식 재판 회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등 중한 처분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결과가 내려졌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대량 확보 및 재판매 행위, 즉 암표 판매는 최근 국민체육진흥법·공연법 개정 이후 징역형 선고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매 횟수 및 판매횟수가 많으며, 수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한 경우 실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범행의 비전문성·비상습성,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반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실제 수익 규모의 제한성 등이 충분히 소명되어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 사건에서도 적절한 사실관계 정리와 정상자료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선처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